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교통 통제 중 겪으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1.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차량은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향해 고의로 돌진하거나 가격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의 발생: 신체에 상해(다치게 하는 것)가 발생해야 합니다. 전치 몇 주 이상의 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상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툭' 친 정도로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모욕적 언행: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군인이 무슨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우리 아들도 의사인데...' 등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들이 모욕적인 내용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3. 증거 및 입증 문제
문의하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증거의 부족: 경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증거(차량이 다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찍힌 CCTV 등)가 없는 경우, 증인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합니다.
증인: 함께 교통 통제 중이었던 다른 군인들의 진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진술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사건 전후 상황이 담긴 CCTV도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난폭하게 운전하는 모습, 사건 직후 가해자의 고함과 난동을 부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면, 가해자의 범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병원(군의관 포함)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도 상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4. 대인 접수 취소 문제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취소한 것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고소 진행의 필요성을 더 높이는 상황입니다.
5. 고소 진행 절차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 수집: 목격자 진술 확보, CCTV 영상 확보 요청,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등
고소장 작성: 사건의 경위, 가해자의 인적 사항(알고 있다면), 적용하려는 법조문(특수상해, 모욕 등) 등을 상세히 기재
경찰서 방문 및 접수: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증거(증인 진술, CCTV, 진단서 등)를 종합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부대 내부 절차에 따라 부대 차원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소속 부대 법무관이나 상담관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